[윤창호법]음주운전 처벌강화/처벌기준은?
안녕하세요 다해블리입니다! 요즘 연말연시라 술자리, 회식을 많이 가지실텐데, 음주운전은 절대 하지 말아야겠죠? 최근 윤창호법이 통과됨으로써 음주운전 처벌기준이 강화됩니다. 강화된 처벌기준을 알아볼까요? 음주운전의 정의 음주운전이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것이며, 도로교통법 제 44조 제 1항에서는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동차 등은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이륜자동차, 특수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건설기계 등을 말합니다. 음주운전 측정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 농도를 측정하여 처벌 대상을 정하게 됩니다. 혈중알코올 농도란 혈액 속의 알코올 농도가 얼마나 되는지를 %로 나타내는 것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혈중알코올 ..
